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5.10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279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10조)

다.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라.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 등에 대한 지원 사항(안 제12조~ 제14조)

1)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

- 토지 및 건물 임차, 토지 및 건물 구입, 사무소 신축 및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
2)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

-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

3)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

-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

마.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, 포상,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17조)

Ⅱ.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

1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안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,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

2020. 7. 8일 법률 제17191호로 공포 시행중인 「국가 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·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도적 기반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조례안 검토의견

□해당 조례안은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,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적용 범위를,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친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,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 하였으며

□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촉직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, 제2항과 제3항에 일부 중복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며

□안 제6조에서는 위원사임시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7조에서는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.

□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, 제2항에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”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상 위원장 및 공동위원장, 부위원장 모두 불참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이며

□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회의, 간사,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

□안 제1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 직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, 제1호중 “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”은 삭제후 “「익산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5조(사업) 개정 반영 또는 「익산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」 별표에 의거 지원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됨

□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조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, 여론조사 및 조사연구, 포상,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는등 조례안 조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.

□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·행정적 지원과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 관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등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

□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: 내용의 일부중복으로 삭제

□안 제8조제2항 수정 : 위원회 구성의 중요성 등을 감안 후단삭제

□안 제13조 제1호중 “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” 삭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⓵ (생략)	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⓵ (조례안과 같음)
⓶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	⓶ 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위촉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다만,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	<삭제>
공동 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
호선한다.
⓷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	⓷ ---------------------------
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,	<삭제>
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에서 호선한다.	----------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⓵ (생략)	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⓵ (조례안과 같음)
⓶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	⓶ 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	---------- 위촉직 공동위원장 또는
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	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
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
직무를 대행한다.

조 례 안	수 정 안
제13조(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) 시장은	제13조(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) -----
시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할 수 있다.	--------
1.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	1. ------------ <삭제>
장학금
2.~3. (생략)	2.~ 3.(조례안과 같음)

4.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현황 및 소요예산

□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중 우리시 제정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1개이며,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익산시가 첫 번째 제정하게 됨

□조례 제정시 소요예산 추계는 5천만원 미만, 유치활동 상황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[붙임 1]

참 고 자 료

□ 타 지자체 조례 입안현황

연번	자치법규명	제정일	비고
1	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	2013.6.5.
2	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	2015.11.19
3	홍성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9.10.15.
4	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	2019.12.30.
5	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7.3.
6	공주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입안중

[붙임 2]

관 계 법 령

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

제18조(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)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이전대상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(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(이하 “혁신도시시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2.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

3.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9조(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(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)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(    제정) 2004.07.27 조례 제 738호

(일부개정) 2006.08.11 조례 제 860호

(일부개정) 2007.05.17 조례 제 907호 <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>

(일부개정) 2008.07.15 조례 제 992호 <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>

(일부개정) 2011.01.12 조례 제1131호 <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>

(일부개정) 2011.04.20 조례 제115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

(일부개정) 2013.01.10 조례 제1292호

(일부개정) 2018.09.14 조례 제1784호

(일부개정) 2019.12.30 조례 제194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

(일부개정) 2020.01.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·조언·건의·연구를 통하여 익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는 익산시정책자문위원회(이하 "정책자문위" 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정책자문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시의 주요정책의 계획수립·집행·평가 등에 관한 사항

2. 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평가, 현안사업 및 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

3. 시의 장·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
4.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

5. 그밖에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정책자문위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(性)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01.10, 2018.09.14>

②정책자문위의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학계 및 각 분야의 전문가, 시민사회단체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개정 2013.01.10>

제4조의2(해촉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

2.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[본조신설 2013.01.10]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정책자문위를 대표하고 정책자문위 직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삭제 <2018.09.14>

제7조(회의) ①위원장은 정책자문위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정책자문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③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특정사안이 발행할 경우 각 사안별 관련분야 정책자문위 위원을 대상으로 자문 및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9.14>

④ 삭제 <2018.09.14>

⑤정책자문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 다만,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<개정 2018.09.14>

제8조(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)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간사) ①정책자문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에 간사 1명을 둔다. <개정 2018.09.14>

②간사는 정책개발담당관이 된다.<개정 2007.5.17, 2008.07.15, 2011.01.12, 2011.04.20., 2019.12.30.>

제10조(수당 등) 정책자문위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2006.08.11., 2020.1.8.>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칙  <조례 제1948호, 2020.1.8.> (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.

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 ①부터 118항까지 생략

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120항부터 134항까지 생략

제4조 및 제5조 생략